與, "김경수 1심 판결, 객관적 증거 없어"...野 "법치주의 파괴" / YTN

YTN news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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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법률가 출신으로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이재정 의원과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댓글 기사 목록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부실 수사·진상 규명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정면 도전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대대적인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인민재판 대신 자아비판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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