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이환우 검사가 쓴 글입니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 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촉구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검사는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며 글을 마칩니다.

현직 평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2318015686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