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민정수석 대상 '초유의 수사'...핵심 쟁점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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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오늘오전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압수수색,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얼마 전에 계좌추적을 했었고 이번에는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족 회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정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과연 우병우 수석의 범죄 사실 또는 무죄 혐의 없음을 밝힐 그런 어떠한 증거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강이라는 회사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 꽤 오래 전에 설립된 회사로 알려져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병우 수석 배우자 등이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 회사인데요. 우병우 수석의 처가와 관련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자일 때도 처가와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라든지 회사의 법인 자금이 다른 부정한 곳에 쓰였다든지 이런 점이 있다면 충분히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 정강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 혐의는 지금까지 외제차를 리스했다든가 그러니까 그 회사 명의로 리스된 회사 차를 본인이 타고 다니거나 또는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을 거기에서 결제를 해 주거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회사라는 것이 비록 가족이 전부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와는 별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회사다라는 그렇게 일반적인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회사에 손해 미치면서 주주, 주주관계인들이 이익을 봤다면 회사에 대한 자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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