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으로 이어진다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공소시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크게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10월이 기준으로, 검찰은 두 시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담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선수가 바뀌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1·2차 조작을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끝난 1차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데, 김 여사도 이 시기에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 돈을 빼고 그 사람(이 모 씨)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두 시기 범행 수법과 목적 등이 유사하단 점을 들어 1차 조작 역시 수사 대상이란 걸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2차 시기에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모두 48번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1월 1일, 선수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주식 매도를 뜻하는 문자를 주고받자,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 주문이 그대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의 경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는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주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50여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 관해 평가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자체가 10년 전에 일어...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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