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회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도로 점용 허가 문제였는데요.

쟁점이 뭔지, 김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 기동대가 몸싸움을 벌이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결국 공권력끼리 직접 맞붙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갈등의 뇌관은 도로점용 허가 문제였습니다.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 집회와 별개로 도로에 가판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대구시의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최 측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했는데도 경찰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어제) :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내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경찰청장보다 내가 형법을 모르겠어요?]

반면 경찰에서는 판례에 따라 이들의 도로 점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집회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홍 시장이 몽니를 부린다며 경찰 모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 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 시위에 관해 판단을 받아야 해서, 이것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도 다음 달 1일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됐는데, 서울시는 대구와 달리 도로 사용을 막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박유동




YTN 김근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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