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변화 소송' 공개변론 오늘 열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23일) 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문제 삼는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후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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