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쌍특검법 가·부결, 가능성은?…핵심 변수 ‘이탈표’

채널A News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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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유 기자, 아직 표결이 진행 중이지만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느쪽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부결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야하고요,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합니다.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지난번 표결 때 야권이 뭉쳐서 180명이 찬성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18표 가량 이탈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질문2] 부결이냐 가결이냐 만큼,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냐도 중요하다고요.

네, 여야 모두 공천 상황이 진행 되는 만큼 내심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겠죠.

이 이탈표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어느 쪽이 더 단결이 잘 안 되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표 수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탈표 가늠할 찬성표 기준 180표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끌어모으면 총 180표가 되거든요.

180표보다 많으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적으면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초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이 이제야 표결에 부쳐진 건 민주당이 적절한 시점을 보자며 미뤄왔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 모으려고 공천 컷오프 시점을 기다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야권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면 표결을 지연시켜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야권 결집을 완벽히 이뤄내진 못한 것이어서 총선 전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천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결집이 느슨해졌다고 해석될 테니까요.

사실 오늘 표결을 의식해 일부 예민한 지역 공천 결과 발표도 미룬 측면도 있었거든요,

남은 공천 작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오늘 결과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오늘 부결이 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문제, 일단락 된 거니 총선 앞두고 꺼내지 말라는 명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표결 부결시키며 김건희 여사 지키기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들겠죠.

또다시 당정 수직관계,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면, 총선판에 그야말로 대형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대응해야할 여론의 큰 축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유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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