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왜 하는 거냐. 내년 총선 앞두고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런 비판이 사실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세 번의 경우에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이런 식으로 아주 글로벌한 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금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금지한 이후에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서민들, 특히 주식 투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잠하게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교수님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혜미>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가 시세 조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잖아요. 만약 전면 금지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유혜미> 공매도가 여러 가지 원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기능 때문인데요. 이 순기능 때문이라 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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