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만큼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반도체 생산도 보니까 지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만 너무 매몰됐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주원> 왜냐하면 우리 경제 전체로 볼 때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비투자의 한 20%, 수출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야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주요 메이저 메모리반도체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산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을 시장에 줄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부가 아마 하반기쯤에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항상 그랬어요. 정부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곧 몇 개월 내에 반등한다. 그런데 직전 사이클에서는 1년이 넘게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도 반도체는 그렇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54%입니다. 즉 중국 경제 회복 없이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은 없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하반기 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부족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43조 원 넘게 줄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죠?

◆주원> 국세 수입 감소된 걸 보면 법인세하고 소득세인데 이게 개인들이 버는 돈, 법인세는 기업이 버는 돈. 이게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는 풀어야 될 부분이, 국세 수입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세수가 없다고 올해 예산안 계획된 지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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