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당의 셈법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틀 전 부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부결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최진봉 교수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부결의 진짜 이유는 검찰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판단이 의원들 사이에 선 것 같아요.


모욕감은 아닙니까?

[최진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뭐랄까요.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찬성 쪽으로 가다가 반대 쪽으로 가는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부결표를 높이는 효과가 없었나요?

[최진봉]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부결할 걸 작정하고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무소속 의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맡겼어요. 의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할 만큼 문제가 있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구명운동을 하러 다녔겠죠. 반대표 던져달라. 내가 성실히 수사받겠다. 왜냐하면 이게 불체포특권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판도 받는 거잖아요. 수사는 진행이 되면 인신을 구속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 가는 문제에서는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면 그 전달했다고 자체가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 체육관에 모으고 할 때 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점심값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일반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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