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판결 결과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가해자의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조금 전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나왔습니까?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항소심 판결 쟁점을 짚어보죠. 우선, 지난해 10월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35년을 구형했어요. 공소장이 변경된 거죠?

추가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어떻습니까?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됐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은 폭행만 인정하고 살인, 강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구치소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보복'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깁니까? 이런 진술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었죠. 유튜버의 공개에 이어 한 서울의 구의원도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했을 때,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사적 제재는 불법입니다만, 신상공개 움직임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요. 피해자도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지난달엔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뭔가요? 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지난 주말,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외국인 10명이 집단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도망을 친 건가요?

총 10명의 외국인이 도망을 쳤는데요. 지금까지 검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추적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붙잡혀 오는 일도 있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하루빨리 전원 검거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집단 도주 당시, 경찰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거 이후도 궁금합니다. 도주한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도박 혐의 또 도주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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