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개인 유튜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외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건데요. 일단, 이 정보가 맞는 건가요? 어떻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 개인정보가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SNS도 공개됐습니다. 이 SNS에 올라와 있던 내용도 시선을 끌고 있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비판의 시선도 있습니다. 공개 목적을 떠나서, 개인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가능한 겁니까? 해당 유튜버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던데요?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피해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상 공개를 원하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검찰과 경찰에도 신상 공개를 요청했는데, 왜 안됐던 걸까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까?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서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2일, 항소심 판결이 열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이름과 얼굴이 되고 검찰에 송치될 때 죄송하다는 말은 하긴 했지만, 경찰 첫 조사에서 여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유정, 이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던데요. "변호사 오기 전엔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다고요. 범죄 수사물에 심취해있었다던데, 그런 영향이 컸을까요?

정유정은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감형을 노린 걸까요? 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한데요.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 여행용 가방을 챙겼고 인근 상점에서 또 다른 흉기와 쓰레기봉투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겼고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는데요.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취재진 앞에 선 정유정.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행적이나 경찰 진술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정상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엿보이지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게 향후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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