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관계정상화" vs "빵셔틀외교"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도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물컵의 남은 반'을 채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일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진전된 발언을 할 것이냐였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이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 진전된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했고, 사과나 반성의 표현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 영상을 통해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 5개 분야 행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1년,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꼽아 주신다면요?
취임 1년을 앞둔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1위로 나왔어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금 전 4시부터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도, 반대로 비교적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와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최고위원 모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심 청구 등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는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가상화폐를 보유했고, 2~3월에 전부 인출했는데, 이것이 '이상거래'로 분류돼 검찰이 수사 중인 건데요. 가상화폐를 '판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논란이 된 것은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60억 가상화폐' 의혹에 대해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다"고 하면서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선 별도의 진상조사 등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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