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정부 매입 등 대책 검토

[앵커]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정부가 뒤늦게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의 경매 중단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이 깡통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수도권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건 시간을 벌기 위한 경매 중단이었는데,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계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논의 중이다. 그거 기다리다 3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매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공공이 나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가진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과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나 개인인 경우가 많아 경매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피해자 대책위도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지역 3,000세대 가운데 1,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대부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조세 채권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낙찰가율은 이미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한 뒤에야 내놓는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세부 대책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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