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업종별 차등지급 논쟁이 '복병' / YTN

YTN news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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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8일 첫 회의…노동계 25% 인상 요구
물가 급등에…"실질임금 감소" vs "경영난 가중"
시급 ’1만 원 시대’ 오나…업종별 차등 적용 복병


내년도 최저임금위 첫 회의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오른 시급 만2천 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준영 /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 원, 시급 12,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최저임금위가 사용해 온 계산법으로는 5% 안팎 인상이 예상돼 최저임금위는 18일 첫 회의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물가 급등에 실질임금은 되려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에선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영난과 원자잿값 급등이 부담입니다.

또, 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나 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다고 반박해 심리적 저항선인 만 원을 두고 양측의 논쟁이 거셀 전망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급 만 원 시대 여부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총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온 데다 일의 경중이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돼 부작용을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근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 :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가 넘어가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정화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 맞받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엔 절대 불가 방침을 못 박은 상황.

여기에 최근 노정 경색 국면과 맞물려 올해 최저임금위는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영상편집:안윤선
그래픽:이지희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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