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 뱅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이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 카카오는 지금 온라인 산업에서 거의 문어발, 공룡이다 하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점점 규모를 넓히고 있고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금산분리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규정을 손볼 때가 됐다 이래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산업 업종 이런 쪽에다가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분리는 이미 1980년대에 생긴 규제라서 너무 지금 시대착오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빅블러 현상이라고 해서 산업 간에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도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들이 지금 이자수익만 얻고 있는데요. 비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고요.

반면 빅테크 기업이 또 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 산업의 경쟁 강도 역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당국이 자기네들,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산업 기업에다가 부당하게 대출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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