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될까…현실성은?


올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더 나아가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현실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민의 60% 수준인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까요? 추경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달부터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 등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를 일이 많은 만큼 현금성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확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첫선을 보이는 만큼 경쟁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고양창릉 등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입주까지 최대 7년이 걸릴 수 있고 고덕 강일의 경우 토지임대부주택이라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흥행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까요?

새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이 5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약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히 자금 흐름이 바뀐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투자자 예탁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식 매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향후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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