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금리급등 여파'…주담대 대출자 DSR 60% 돌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DSR이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하며 부채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이 60.6%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40%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서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대출자들의 DSR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한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영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출자들의 높은 DSR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왕 김 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는데 악성 임대인들이 일으킨 사고 규모, 대체 어느 정도 인가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특정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진짜 필요한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15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2년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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