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정부 여당안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마감시한을 오늘로 정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0.7% 정도 일부만 삭감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관련 예산을 낭비성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라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 유도하자는 여당, 그건 초부자 감세라며 중소기업 법인세율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정부·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요?

[기자]
어제 검찰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접수될 예정인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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