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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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국회의장, 예산안 협상 최후통첩..."23일 본회의서 처리" / YTN

YTN news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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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 예산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벌써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시한 게 몇 번째인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김준일]
세 번째죠. 원래 법정 시일로 2일이 있었는데 이걸 넘겼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넘겼고 15일, 지난주 목요일날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넘겼고 이번 주 월요일, 19일도 넘겼고. 그러니까 지금 최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3일 금요일날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거의 이견 없잖아. 그러니까 합의 좀 해,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이 조금씩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정부 안하고 민주당 안하고 올려가지고 그걸 표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같이 생각되지만 그건 민주당 안은 정부안의 감액만 한 것이지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예산 증액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내년에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 민주당이 더 아쉬운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예산 좀 넣어줘라고 내년에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아쉬울 것 없다, 약간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다른 쟁점들 이를테면 법인세 그리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깔려 있어서 불투명한데 어쨌든 국회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는 매듭을 짓겠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 이후에도 최장이고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가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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