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안 처리시한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법인세 개정안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법인세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1%, 2%포인트 세율 내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묘수가 있나요, 이게?

[김행]
아니요, 저희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이죠. 22%로 낮추자는 건데. 사실은 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방식을 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가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후에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개편됐고요. 그리고 특히 망산업,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특히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TSMC 이런 데 굉장히 뒤져 있다, 인텔에도 뒤져 있다.

이런 경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법인세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제대로 기업이 뛰게 하자. 국제경쟁력을 갖추자. 이것이 제일 큰 기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일자리는 늘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찬찬히 저희가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저희는 어제 감세안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요. 지금까지 우리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재정 확대 쪽을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감세안을 뒤늦게 내놨구나 생각했는데 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 협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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