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오늘 정오를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을까요? 유치원 3법 역시 오늘이 운명의 날을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니까요. 주말, 휴일 빼면 사실상 오늘까지 타결이 돼야 되기는 하겠네요.

[김형준]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대부분 심의를 마쳐서 최악인 경우에 내일까지가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봐야지만이 12월 9일 헌법에서 정한 회기 마지막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이 12월 6일에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을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178명이 참여해서 160명이 찬성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금 선거제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유의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서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각 통과, 그러면 올해 또 새로운 기록을 또 쓰는 겁니까?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자동 부의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12월 2일 되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고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대로 합의를 못 하고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요.


지금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복잡해진 게 올해는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고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이건 잘못된 연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 과정 속에서 예산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정당 하나만 반대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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