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말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말에는 처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그것도 사실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공식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사사건건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마치 대선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2 여야 간 회의에서도 벌써 1조 2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여전히 5조까지 감액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민심을 읽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라고 잘 알고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굳이 언론에 비공개를 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내는 징벌적인 과세인데 지금 주택소유자의 8%가 내고 있고 서울 주택소유자의 한 22%가 내고 있는 보편세가 되어 있고요.

전남 광주 같은 데서도 20억 원 정도 내던 게 1000억 원 정도 내서 지역균형의 특성이 없어져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슈퍼개미에게 많이 과세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증시가 무너지면 개미들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청원을 해서 이것을 2년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질질 끌고 나중까지 협상 테이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에 푸른 피가 흐른다고 말씀하신 저희 김진표 의장께서도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홍콩의 대자본이 이동식인데 그런 것을 대만과 경쟁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법인세를 경쟁력 있게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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