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바지 '담판'...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 YTN

YTN news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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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늦은 밤으로 연기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쟁점마다 여야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기한 내 예산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주말 오전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담판을 이어갔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역시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 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쟁점이 돼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에 공무원 만2천여 명을 늘리는 안에서 천 명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절충에 나섰지만, 야당은 절반가량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 1년 동안만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1년 동안 제도 개선 잘해서 2019년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의 시행 시기를 놓고도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소득분위 상위 10%까지는 아동수당을 제한하는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야당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인 철학을 크게 변경한 겁니다. 큰 양보안이죠. 복지정책의 철학에 큰 변경이 왔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양보를 또 야당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장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독려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시한 내 예산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밤늦은 시간으로 미뤄졌고, 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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