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시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4+1 예산안 상정 / YTN

YTN news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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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를 4시간 앞두고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다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상해 만든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고,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민주당은 4+1 협의체 예산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정부 예산안 512조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수정안에는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보고,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오후 1시 반부터 6시간 가량 회동을 이어갔는데요.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1 예산안을 상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바른미래당은 4+1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국회 근처에서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변수죠.

앞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이 육탄저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각종 법안들에 대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걸며 다른 법안에 대해서라도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밖에 기표소를 점거한다든지, 자체 수정안을 무더기로 내놓는 방안까지도 당내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당의 지연작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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