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미상정’ 합의 마련
한국당 "철회 보류…여야 3당 예산안 보고 결정"
민주당 "한국당의 편법·편의주의적 해석"
’4+1’ 예산안 강행?…정기국회 종료일 예측불허


정기국회 종료가 오늘로 다가왔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다.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4시간 만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실익이 없다, 예산안 처리 상황을 보고 철회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결국 '철회 보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쭉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의 자의적 해석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얼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 시점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여야 심사 시한이 너무 빠듯해 결국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 패스트트랙 상정까지도 무한정 미루려는 게 한국당의 노림수 아니냐라는 분석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미뤄지고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남은 선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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