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만 국회는 모든 게 멈춘 듯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유치원3법이 숙려기간을 채우고도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고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민식이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가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에 멈춰섰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출구 없는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통과를 외치던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가 멈춰선 이유, 민주당은 한국당 탓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김형준 교수님, 일단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국당이 금요일에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이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형준]
일단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권리예요. 2016년 2월달에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단일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게 아니고 199개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그리고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는데요. 12월 3일, 결국 내일이면 자동 부의가 되는 거고요. 물론 11월 27일날 선거법은 자동 부의가 됐어요. 언제든지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팩트를 얘기하면 본회의가 무산된 건 결국은 한국당에 의해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해서 결국 본회의가 못 열렸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하면 필리버스터, 지금 나경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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