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1...여야, 서로 '양보하라' 평행선 / YTN

YTN news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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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협상 타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도 여야 합의 소식 듣긴 어려울 거 같다고요?

[기자]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639조 원인 정부 원안에서 0.7% 정도만 삭감된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는 최종협상할 게 없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도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말했는데 우리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가 양보해달란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갑질이자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과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일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거나 김진표 국회의장...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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