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여야가 기한 안에 합의할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는데, 내일 다시 논의한다고요?

[기자]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

예산조정소위는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지난 25일 여야는 예산조정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무위와 국토교통위 소관 예산안을 두고 맞붙으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무위에선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공약 예산을 깎고, 국토교통위에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늘리는 내용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 하고 보류한 예산을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지난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내일 회의에서 얼마나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여야는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시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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