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국회 '판문점 선언·경제' 샅바 싸움 / YTN

YTN news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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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 의장은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는 글귀를 인용하며, 여야가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집권 여당의 관심사는 단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모레(5일)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에서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한때 재미를 좀 봤던 남북관계가 진전도 없이 시들어가고 있다며 그보다는 소득주도 경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인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똘똘 뭉쳐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이 고집한다면, 협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했는데도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자리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 쇼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혈세가 허투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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