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이 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원 구성 초기, 상임위원장을 하나라도 확보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여야의 예산안 합의.

[박홍근 /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1일) : 순증의 문제도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호 /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1일) :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저희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같이 뜻을 함께해주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공감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지만, 현재 의석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다, 한 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내줬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월) :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상임위에서 반대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계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27일) : 백혜련 간사님께서는 김도읍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되 협의라고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가뜩이나 의석수도 적은데 상임위원장도 아니다 보니, 회의 참석을 거부해도,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달 30일) : 저희들이 참석을 한들 하지 않은들 마음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실익은 없었고, 연말, 법안과 예산 처리 막바지 상황이 되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정재 / 국회 여성가족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2일) :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외면할 수 없고 법안 처리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하나라도 받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산안 협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야당에서 전권을 넘겨받은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막판, 원내 지도부에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 여론 탓에 민주당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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