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시한 마감...여야 다시 회동 / YTN

YTN news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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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 마감됩니다.

여야는 어젯밤 회동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만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이제, 연장한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까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0시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36시간 연장했죠.

그 시한도 잠시 뒤인 오늘 정오까지인데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된 예산안을 들고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밤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차례로 협상장을 찾아서 시한 내 처리를 부탁하고 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 법정시한을 지키자,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요청하고 가는 중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아무튼 저희는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주요한 쟁점 사안이 뭡니까?

[기자]
기존 쟁점 사안은 모두 9가지였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5천억 여 원, 최저임금 관련 지원금 2조9천억 원, 아동수당 1조1천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 1조7천억 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지원,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타협을 봤고요.

건강보험 재정 삭감, 기초연금 도입 시기 유예 등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산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 공무원 만2천2백여 명 증원하는 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반을, 국민의당은 40%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3조 원 가까이 지원액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지원은 과도한 관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 이후 우원식 원내대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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