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檢, 정진상 비공개 소환...이재명 수사 초읽기? / YTN

YTN news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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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개발 이익 배분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민모임부터 20년간 이 대표를 보좌해 왔고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는 사무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고 이 대표가 시장과 지사 시절에는 주요 참모 역할을 수행해 왔었죠. 그 외에도 대선 때 선대위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한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인물입니다.


주요 혐의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리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뇌물 혐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이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의 수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주된 혐의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그 대가로 공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넘겨준다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는다거나 비료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다르게 뇌물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검찰이 입증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의 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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