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한 약속을지키지 않는 부모들이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고급 외제 차를 타면서피해 다니거나법원의 감치 명령을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이강화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이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 아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고요. 기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먼저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아이한테는 무관심한 사례,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
초등학교 두 아들의 엄마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6년 동안 미지급 상태로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 우편물이 송달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위장 전입을 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친언니 주소였다가 나중에는 또 친정어머니 주소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감치 소송이라는 것을 치를 때까지도 상당히 고전을 하셨고요. 감치 소송을 치르고 법원으로부터 어렵게 판결을 받아서도 감치 집행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거주를 확보를 해야 돼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아이 아빠하고 저희 단체도 도움을 드렸는데요. 추적을 해서 알아보니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집앞에 BMW 승용차 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본인이 소득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감치라는 게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가두는 걸 의미하는데 감치 명령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사례도 놀라웠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이영]
이분은 혼자 아이를 키운 지 11년 차였는데 지난해 감치 소송을 끝내고 제재 조치가 있기까지는 10년 동안 한 차례도 지급받은 바가 없어요. 감치를 받았고 그리고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서 일부의 금액은 지급을 했지만 여전히 1억 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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