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文정부·이재명 관련 수사 급물살…어디까지 향할까
연합뉴스TV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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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文정부·이재명 관련 수사 급물살…어디까지 향할까
[앵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9일) 이 대표의 측근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했고,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했는데요.
내일(21일)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수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우선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건네받았고, 이걸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는 건데요.
검찰은 어제 오전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 부원장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어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검찰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12시간 넘게 조사했다고요?
[기자]
네, 노영민 전 실장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7월 초 국정원 고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간 조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최윗선'에 속합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노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강제북송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겁니까?
[기자]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나포된 지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합동조사가 서둘러 종료됐고 합동조사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사라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노 전 실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 전 실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의혹이 불거진 뒤로는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건, 제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범죄자'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한편 남북 관계와 안보, 국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문제의 회의를 노 전 실장이 주재했다면, 사실상 이 사건의 '키맨'을 조사한 것 아닌가 싶은데 검찰이 앞으로 더 확인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합동조사 조기 종료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뒤이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당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고,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이뤄진 또 다른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내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심사가 열리죠?
[기자]
네, 법원은 내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을 한 차례씩 조사한 검찰이 이번 주 화요일(18일)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건데요.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김 전 청장은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해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기자]
네, 관련해서 재작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잖아요."
"구명동의(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력재에 의지한 채 북한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 전 청장이 방금 언급한 구명조끼와 관련해 감사원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조끼 이 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물론 국내에 없다는 걸 해경이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명조끼에 한글이 아닌 '한자'가 적혀있었단 점을 국방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단 건데요.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방금 보신 발언을 하기 한 달 전쯤이자, '자진 월북으로 ...
[앵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9일) 이 대표의 측근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했고,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했는데요.
내일(21일)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수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우선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건네받았고, 이걸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는 건데요.
검찰은 어제 오전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 부원장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어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검찰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12시간 넘게 조사했다고요?
[기자]
네, 노영민 전 실장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7월 초 국정원 고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간 조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최윗선'에 속합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노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강제북송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겁니까?
[기자]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나포된 지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합동조사가 서둘러 종료됐고 합동조사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사라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노 전 실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 전 실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의혹이 불거진 뒤로는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건, 제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범죄자'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한편 남북 관계와 안보, 국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문제의 회의를 노 전 실장이 주재했다면, 사실상 이 사건의 '키맨'을 조사한 것 아닌가 싶은데 검찰이 앞으로 더 확인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합동조사 조기 종료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뒤이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당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고,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이뤄진 또 다른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내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심사가 열리죠?
[기자]
네, 법원은 내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을 한 차례씩 조사한 검찰이 이번 주 화요일(18일)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건데요.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김 전 청장은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해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기자]
네, 관련해서 재작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잖아요."
"구명동의(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력재에 의지한 채 북한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 전 청장이 방금 언급한 구명조끼와 관련해 감사원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조끼 이 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물론 국내에 없다는 걸 해경이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명조끼에 한글이 아닌 '한자'가 적혀있었단 점을 국방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단 건데요.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방금 보신 발언을 하기 한 달 전쯤이자, '자진 월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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