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상 초유 '카톡 먹통' 사태…피해 보상 어디까지?


지난 주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와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 역사상 유례없던 상황이었기에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가 정지가 됐습니다. '디지털 정전'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국과수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도 예정돼 있는데, 사고 원인,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가 되긴 했지만, 카카오 측에 따르면 IT 역사상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웠고, 서비스 완전 복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요. 건물 외부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화재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건가요?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정도 카카오톡이 불통된 적이 있어서 데이터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단순 화재에도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건 데이터 이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SK C&C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입주해 있는데,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는 빨리 서비스 복구가 되다 보니 카카오의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본인인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에서는 비대위를 출범하고 이용자와 파트너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톡의 월간 사용자가 4천750만 명이라는데, 이 정도면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 통신 서비스와 IT 서비스의 보상이 다르다면서요?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전반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료서비스이지만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품질 유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등 회사의 과실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카카오 측이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유료서비스와 음악 플랫폼인 멜론, 웹툰 서비스 등은 보상책을 내놨는데, 모빌리티, 게임 쪽은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서비스별 피해 보상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였는데요. 카카오도 이곳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책임 소재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주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가요?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었다면 혼란이 더 컸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먹통'이 국민 다수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적인 업무도 먹통이 될 뻔했는데요. 행정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 등을 들어 공공기관들도 민간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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