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장애 보상?…"안 좋은 선례" vs "더 폭 넓게"

[앵커]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와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어제(21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피해 보상안을 만드는 첫발을 뗐지만, 적절한 기준 마련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을 위한 피해지원 협의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 보상 기준 마련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갔던 만큼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유례가 없는 만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도 쓰라고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시장 논리에 맞나…서비스들끼리 품질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야…"

그런 선례가 자칫 중소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료 서비스 보상도 더 따져볼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피해 규모를 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용권 만료일 연장, 포인트 지급 등의 방법으로 1차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반발도 큽니다.

"시간 포인트로 해서 3배를 지원해 주고 그거는 너무 미비하고 손님들이 와 갖고 게임을 못 해서 그냥 간 손님도 되게 많은데…"

소상공인 측은 2,100여 건의 자체 피해 접수 결과를 토대로 간접 손해 비용 등으로까지 보상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이 접수한 피해 사례는 약 7만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접수가 종료된 지 2주가 넘도록 분류 작업을 마무리 못해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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