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장갑 빼돌린 소방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업무 용도로 보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려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도 납부했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4상자를 절취하고 중고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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