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법원 "정유라 결석 눈감아준 담임 해임 정당"


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준 담임교사를 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는 여성 고객이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밖의 사건사고 소식들,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봐주는 등 특혜를 준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한 징계로 본 건데요. 정유라 씨가 당시 두 달여 결석 한 것도 모자라 이틀에 한번 꼴로 조퇴했음에도 수행평가 만점을 받아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 씨의 출결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해당 교사는 특혜를 줄 고의도 없었고, 최서원 씨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3년 전, 서울 청담고가 정 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를 완료해, 현재 정유라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었죠. 고교 학적 자체가 취소된 건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교사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은 없나요?

서울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보안요원에게 쟁반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뺨을 때리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주실까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10일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해당 여성을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정신 병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조사를 왜 미룬 걸까요?

과거에도 '고객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망에 올랐던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국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뒤늦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은 영장이 발부될까 하는 건데요. 불법 외국환거래를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에 따라서 신병 확보 필요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승리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리 씨의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양현석 전 대표와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만약 승리 씨가 구속된다면 양 전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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