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공군 20비' 왜 이러나…또 여군 사망사건 발생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피해로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사 상황 등, 이호영 변호사와 주요 사건 소식 짚어봅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다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됐습니까?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곳에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 군 내부에선 20전투비행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20전투비행단, 어떤 곳으로 알려집니까?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이번 달부턴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됐죠. 이 사건도 민간에서 맡게될텐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됩니까?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 병사들이 국방부 콜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등은 없었다는 건데요. 군내 가혹행위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는 의무가 아닌 건가요?

해당 부대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한 시간 넘게 호흡을 했고, 그대로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추락 추정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대 등이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이 피해 여학생이 추락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 피의자에겐 '준강간치사죄'가 적용된 상태죠. 범행 직후, 피의자가 집으로 도주했고 그런데 한 시간 가량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 그리고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의자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불법 영상 촬영을 시도했고, 이 영상은 화면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담겼다는 건데요. 이렇게 불법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이번 사건으로 캠퍼스 내 야간 출입통제 강화와 CCTV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있던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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