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사망사건…부대 내 괴롭힘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공군 부대에서 최근 여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강 모 하사는 이 중사가 숨진 관사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강 모 하사가 남긴 글엔 부대 내 괴롭힘 정황도 담겨있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주,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부대에서 또다시 여군 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현재 조사 중인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망한 강 모 하사가 고 이예람 중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배정받았다는 건데요. 올해 1월에 입주했는데, 석 달 동안 자신이 사는 집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사건 장소였다는 걸, 강 모 하사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내 사망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 강 모 중사 사망 사건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단 비판도 나오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부대 내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벌어졌고, 괴롭힘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 자꾸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슈를 좀 옮겨보죠. 스타벅스가 여름맞이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증정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내용이 나왔습니까?

처음 발암물질 의혹이 나왔을 때, 스타벅스 측의 대응도 문제가 됐었죠? 게다가,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도중에 이미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논란 초기, 스타벅스 측은 법령상 문제가 없단 입장을 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떤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까? 실제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견해는?

그렇다면, 소비자가 스타벅스 측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두환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찬찬히 뜯어보죠, 연희동 자택의 본채, 정원, 별채 중 별채만 이씨의 소유였던 거죠?

대법원이 전두환씨 며느리가 낸 연희동 별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요,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정원을 소유한 비서관이 낸 공매 취소 소송은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같은 집 안에 있는 본채와 별챈데, 왜 결과가 갈린 건가요?

그렇다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징금 관련도 잠깐 짚어보죠. 사망한 전두환씨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요. 아직 965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추징금도 상속이 된 건가요?

끝으로요. 오늘, 포스코 노동자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11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란 판결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대법원판결이 어떤 의민지 한번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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