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복현 적임자...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 / YTN

YTN news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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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 속에 금융감독원장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파격 발탁되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도 민변 출신이 많았다면서 법조인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건 법치주의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때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 9시 용산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난 정권을 겨냥해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치국가 아니겠냐고 반문을 했는데요.

전 정권, 그리고 해외 사례를 내세워 검찰 출신 독식에 대한 비판론을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함께 했고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인물로, 금감원에서 검찰 출신이 수장을 맡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라 아주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기관이라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유력하게 거론된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때문에 강 교수가 제외됐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직...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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