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을 비교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변 출신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기득권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 운영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자칫 과거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군인이 나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기를 바라요.

특히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사실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수장이 나온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도 하지만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부패 혹은 사건에 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안심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시스템화시킬지 이런 수장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 메시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 전임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게 수사할 거야, 검사 출신 감독원장을 내세워서.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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