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尹 정부 첫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 / YTN

YTN news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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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 이틀째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증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주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주원]
일단은 어제부터 신청이 들어갔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홀짝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어제는 짝수였고 오늘은 홀수인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고요. 내일부터 7월 말 정도까지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지급 대상인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주원]
일단은 중기업까지고요. 중기업이라고 하면 연매출, 연간 매출이 5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되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약 대상 기업은 371만 개사 정도 될 것 같고 보상받는 비율은 업종이라든가 피해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적게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날 당일로 지급되는 모양이더군요?

[주원]
하루에 6번씩 지급을 하니까요. 오늘 오후에 7시까지만 신청하시면 오늘 바로 입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원]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일단 4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4개 업체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4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업체는 1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 세 번째 30%, 네 번째 20% 이렇게까지 지금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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