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카톡 먹통'에 난리 난 주말...피해보상 얼마나 받나? / YTN

YTN news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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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주말 저녁이 멈췄습니다.

가뜩이나 잡기 힘든 택시는 부를 수도 없었고,

[김현진 / 서울 신촌동 : 택시를 타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길거리에 택시도 없었고 앱이 커지지도 않고….]

주말 손님맞이를 기대했던 택시 기사들은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안득순 / 택시기사 : 전혀 콜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콜 아니면 영업이 전혀 안 됩니다. 길거리에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건데. 여간 돈벌이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고객 상담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IT 서비스 업체 대표 : 고객 관리를 다 '플러스 친구'로 거의 80% 가까이 하기 때문에….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다음 주에 스케줄이 다 꼬여버린 거죠.]

카카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합리적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페이지' 등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엄태섭 / 변호사 : 카카오 계정 등을 이용한 다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선보상한 이후에 업체하고 카카오 간에 어떤 약관이 있었느냐에 따라 보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카카오 계정을 통해 접속하거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직전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렀던 거래량이 반나절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한 뒤에 정확한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설령 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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