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꼼수로 쐐기"...검수완박이 남긴 것 / YTN

YTN news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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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정국을 삼켰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어제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있었습니다. 신문도 평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현웅]
세 가지 신문 제목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중앙, 경향신문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한국일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제목을 썼고요. 그 아래 중앙에 있는 중앙일보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꼼수를 썼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경향신문은 협치에는 상처, 법치에는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잡음과 갈등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안건조정위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회기 쪼개기, 동물국회 같은 모습에 신문들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마지막 거부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옮기면서 법안을 공포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과정로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세 당을 모두 비판하는 기사인데 지금 제목 확대가 되고 있죠. 민주당은 무책임, 국민의힘은 무능력, 정의당은 무소신이라고 했고 이런 3무가 합쳐져서 누더기법 합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용을 보면 대선 패배 후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정교하지 못하게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적인 대화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것 대신에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선악 구도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선악 구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과오를 반복했다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만에 파기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명분을 제공했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표결에 6명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 지지층의 비판이 나오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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