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국이 뜨겁습니다. 검수완박. 한동훈 후보자. 안철수 위원장. 또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지방선거. 하나씩 차례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발언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국회에 이틀째 출근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를 먼저 탄핵하라라고 발언을 했고 법안은 또 오늘 발의가 된다면서요? 민주당 법안이?

[최창렬]
다음 달 5월 4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인데 이번 달 안에 어쨌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근을 국회로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국회로 하는데 박광온 법사위원장한테 편지까지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는데 임기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검수완박이 추진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지금 현재 검찰에 6대 범죄는 남아 있잖아요. 부패, 선거, 이런 게 있어요. 대형참사 이런 거 있는데 이것마저 다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기구가 아직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면에서 볼 때 방향은 크게 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검수완박이 꼭 같은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방향은 맞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까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기구들의 지지도 받아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지명되면서 맞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국이 아까 화면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대선 전보다 더 심한 전쟁인 것 같아요. 대선의 연장선인 데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양쪽이 다 검찰을 가지고 갈등요인이 된 상황이라서. 코... (중략)

YTN 오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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