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용산 이전' 공방 격화...신·구 권력 재충돌? / YTN

YTN news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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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전에도 사상 초유의 선거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대선 후에도 사상 초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윤석열 당선인 측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시간이 촉박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충돌하고 있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열흘 넘게 안 만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사면과 인사권 논란에 이어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신구권력 갈등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통수권자로서 임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무실 이전, 용산 이전은 안 된다. 당장은 안 된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국방부 그리고 합참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은 분명히 드러낸 거죠.

거기다가 오늘 당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요청한 이전비 496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결하지 않이것요 않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용산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능한 방법은 물론 앞으로 국무회의가 또 그 전에 임시국무회의라도 열려서, 아니면 다음 주라도 의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갖춰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 윤 당선인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지휘봉 들고 국민께 설명했던 용산 집무실 이전 사업. 청와대가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 결국 5월 10일 출근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최진]
일단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드시 예산이나 경비가 필요한 그 예비비 상정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윤 당선인이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고 방법을 굳이 찾으면 절반의 출근 내지 절반의 청와대 개방,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의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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