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재정 자금 50조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는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에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10일, 강릉 청년소상공인 간담회) :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1차 비용 50조 원을 손실보상에 43조 원 정도…]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확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술혁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며 임기 1년 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1천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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