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 때 제휴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부 금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5000억 원짜리, 1조 원짜리 배나 플랜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해운회사는 한 10% 정도의 선금만 쥐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동원되고 잔금 낼 때는 금융기관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증을 서줄 공적인 수출신용평가기관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를 책임질 관리용 특별회사가 하나 세워지고 그럽니다. 또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85%를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고 융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이 돼 계약금만 한 5~6조 원 되는 엄청난 거였죠. 다른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보면 그림이 좀 분명해집니다. 프랑스 라팔이 팔렸는데 프랑스는 아예 비행기에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제안을 해서 수출을 시켰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은행에 보증 구하러 다니느라 프랑스 정부가 바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라도 해도 하나도 더 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사는 도대체 뭘까요?

보십시오. 이집트가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빌려서 우리 K9을 산다? 이게 쾌거냐?

물음표가 딱 찍혔습니다.

밑에도 보면 이집트에 돈 빌려주고 겨우 수출계약 맺었다, 이런 의미로 제목이 잡혔군요.

수출입은행은 우리 방위사업청과 7년 전에 힘을 합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자고 업무협약까지 맺은 사이입니다.

이제 와서 수출입은행이 왜 돈을 빌려주느냐고 하면 참 엉뚱한 보도가 되는 거죠. 업계나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산업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그 발전 과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무기를 팔 나라들의 다 리스크 등급을 정해 놓고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기간을 얼마나 줄 건가, 파이낸싱 시스템을 아예 회사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보고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산수출 국제대금 결제와 금융에 관한 고찰. 유럽은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파느냐 하면 상업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까 나왔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공적인 수출신용기관들이 거기에 보증을 서가면서 수출을 한다.

미국은 대외군... (중략)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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